서울에 있는 공군 부대에서 재력가 아버지를 둔 이른바 '금수저 병사'가 각종 특혜를 누리며 황제 복무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부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을 서울 금천구 지역에 있는 공군 부사관이라고 소개한 청와대 국민청원 글 작성자, 문제의 병사가 주말에 빨래를 부대 밖으로 반출해서 세탁을 해오게 하고, 이 전달을 부사관이 도왔다고 전했습니다.
또 해당 병사가 1인실을 썼고, 외출증 없이 부대 밖으로 나갔다는 의혹도 폭로했습니다.
공군은 감찰 결과 1인실 사용과 부사관을 통해 빨랫감을 부대 밖으로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부병 등을 앓고 있고 동료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는 건데요,
그동안 군 관련 문제점을 고발해 온 군 인권센터 역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형남 / 군 인권센터 사무국장 : 물도 정수기 물을 못 먹고 세탁도 공용 세탁기로 할 수 없는 정도면 사실 군 복무를 계속할 수 없는 건강상태라고 보는 게 맞죠. 현역 부적합 심의를 해서 내보내는 게 정상적인 절차고 이렇게 간부들이 붙어서 아픈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 수발을 들고 했다는 건 수많은 상담 중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좀 황당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경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특혜를 받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력 인사 자제의 특혜 문제,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이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운전병으로 뽑혔죠.
검찰은 운전병 선발이 강제로 이뤄졌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당시 담당자의 '코너링' 발언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백승석 / 경위 (지난 2016년 10월) : 코너링, 코너링이 굉장히 좋았고 요철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넘어갔고 그다음에 코너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른 대원하고 비교가 많이 됐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현재 시행하는 고위공직자 자녀 병역 이행 여부에서 나아가 이제는 어느 부대에서 어떤 임무를 했는지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김형남 / 군 인권센터 사무국장 : 보직 이력은 기본적으로 공적인 정보라 개인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요. 고위공직자 자녀 병역 보직이 공개되면 군 자체의 사회적 지위나 힘으로 특혜를 줄 수 없다는 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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